오늘자로 국토교통부에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에 관한 보도자료가 공시되었습니다.
대략적으로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하여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완화)하겠다는 취지로 들립니다.
본문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230301(조간)_개발제한구역_제도개선_입법예고_추진(녹색도시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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