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입법예고 추진 (2023.3.1)

작성일: 2023년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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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로 국토교통부에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에 관한 보도자료가 공시되었습니다.

대략적으로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하여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완화)하겠다는 취지로 들립니다.

본문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입법예고 추진 (2023.3.1) - 부동산이야기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입법예고 추진 (2023.3.1) - 부동산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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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301(조간)_개발제한구역_제도개선_입법예고_추진(녹색도시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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