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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개사무소 직원 채용 체크리스트 8가지: 면접 질문, 채점표, 법 규정까지 정리했습니다

    작성일: 2026년 11월 11일

    이력서만 보면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3개월쯤 지나면 차이가 확 벌어집니다. 어떤 분은 손님이 끊이지 않고, 어떤 분은 하루 종일 자리에서 매물 검색만 하다가 퇴근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직원을 여러 번 뽑아 보고 나서야 답을 알게 됐습니다.

    중개사무소 직원 채용 체크리스트 8가지: 면접 질문, 채점표, 법 규정까지 정리했습니다 - 부동산중개

    솔직히 처음에는 “자격증 있고, 성실해 보이면 되겠지” 하고 뽑았습니다. 그런데 몇 번 겪어 보니 이 일에 잘 맞는 사람은 따로 있더군요.

    그래서 면접 때마다 머릿속으로 확인하던 기준을 8가지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항목마다 면접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질문을 붙였고, 채용 전에 꼭 알아야 할 법 규정과 채점표도 함께 담았습니다. 중개사무소를 운영하시는 대표님, 그리고 부동산 업계에 들어오려는 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체크리스트

    1.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전화하는 데 두려움이 없는가

    2. 책상보다 현장을 좋아하는가

    3. 컴퓨터·IT 기기, 특히 마케팅 도구에 익숙한가

    4. (상가 담당) 자영업 경험이 있는가

    5. (아파트 담당) 실거주 외에 투자 경험이 있는가

    6. 판매업에 종사해 본 경험이 있는가

    7. 상냥한 말투와 밝은 표정을 갖췄는가

    8. 돈 욕심은 있되 정직하고, 보고에 거짓이 없는가

    1.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전화하는 데 두려움이 없는가

    중개사무소 직원 채용 체크리스트 8가지: 면접 질문, 채점표, 법 규정까지 정리했습니다 - 부동산중개

    부동산 중개 일은 연락이 전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매물을 내놓을 집주인에게 먼저 전화하고, 문의 온 손님에게 다시 전화하고, 계약이 끝난 뒤에도 안부 연락을 해야 다음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의외로 전화 거는 걸 힘들어하는 분이 많습니다. 문자로만 연락하려 하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일단 안 받고 보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은 아무리 성실해도 성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 면접에서 이렇게 확인해 보세요

    “모르는 사람에게 처음 전화를 걸어야 할 때, 어떤 기분이 드세요?”

    “최근에 처음 본 사람과 오래 대화했던 경험이 있다면 얘기해 주세요.”

    즉석 역할극: “제가 집주인이라고 치고, 매물 내놓으시라고 전화 한번 걸어 보세요.”

    ▶ 이런 신호는 주의

    대답이 짧고, 질문을 되묻지 않는다

    “전화보다는 문자가 편해요”라고 먼저 말한다

    2. 책상에 앉아 있기보다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하는가

    중개사무소 직원 채용 체크리스트 8가지: 면접 질문, 채점표, 법 규정까지 정리했습니다 - 부동산중개

    중개사무소 직원의 하루는 생각보다 바깥에서 많이 흘러갑니다.

    매물 사진을 찍으러 가고, 손님과 집을 보러 가고, 동네 상가를 돌며 새로 나온 매물을 확인합니다. 엘리베이터 소음, 오후 햇빛, 주차 사정, 동네 분위기처럼 인터넷에 올라온 정보만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이 결국 계약을 만듭니다.

    사무실에서 모니터만 보는 게 편한 분은 이 일에 금방 지칩니다. 반대로 걷는 걸 좋아하고 동네 구석구석 알아 가는 게 즐거운 분에게는 이 일이 잘 맞습니다.

    ▶ 면접에서 이렇게 확인해 보세요

    “주말에 주로 뭘 하면서 보내세요?” (활동적인 취미가 있는지)

    “하루에 현장을 서너 곳 다녀야 하는 날도 있는데, 괜찮으세요?”

    “우리 사무소 근처 동네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미리 둘러보고 왔다면 큰 가점)

    3. 컴퓨터나 IT 기기를 다루는 데 익숙한가: 특히 마케팅

    중개사무소 직원 채용 체크리스트 8가지: 면접 질문, 채점표, 법 규정까지 정리했습니다 - 부동산중개

    예전에는 사무실 유리창에 매물 전단을 붙이면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손님은 포털 부동산,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에서 먼저 찾아보고 연락합니다.

    요즘 중개 직원에게 꼭 필요한 능력

    매물 사진을 밝고 반듯하게 찍고 간단히 보정하기

    매물 광고 문구를 사실대로, 하지만 매력 있게 쓰기

    블로그 글이나 짧은 영상(릴스·쇼츠)을 만들어 올리기

    엑셀·구글 시트로 매물과 손님 목록 관리하기

    단체 문자, 카카오톡 채널 같은 도구로 손님에게 안내하기

    모든 걸 처음부터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새로운 앱이나 프로그램을 겁내지 않고 배우는 태도는 꼭 있어야 합니다.

    ▶ 면접에서 이렇게 확인해 보세요

    “직접 운영해 본 블로그나 SNS 계정이 있나요?” (있다면 그 자리에서 보여 달라고 하세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보정할 때 쓰는 앱이 있나요?”

    간단한 과제: “이 매물 사진 3장으로 광고 문구를 5줄로 써 보세요.”

    💡 매물 광고를 맡길 때는 공인중개사법상 표시·광고 규정을 함께 교육해야 합니다. 직원이 올린 광고라도 책임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돌아옵니다(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2항).

    4. 상가 담당이라면: 자영업 경험이 있는가

    상가 중개는 아파트 중개와 완전히 다른 분야입니다. 상가를 찾는 손님은 ‘살 곳’이 아니라 ‘돈 벌 곳’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쏟아집니다.

    “여기 유동인구가 평일에 많아요, 주말에 많아요?”

    “권리금이 이 정도면 몇 년 안에 회수할 수 있을까요?”

    “이 업종 들어와도 될까요? 근처에 비슷한 가게 있나요?”

    직접 가게를 해 본 사람은 이런 질문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현실적인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 월세 부담, 매출 걱정을 직접 겪어 봤기 때문입니다.

    ▶ 면접에서 이렇게 확인해 보세요

    “가게를 운영하거나 가게에서 일해 본 경험이 있나요? 어떤 업종이었나요?”

    “그때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였나요?”

    자영업 경험이 없다면: “상가 손님이 권리금을 물어보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5. 아파트 담당이라면: 실거주 외에 투자 경험이 있는가

    아파트 손님은 크게 두 부류입니다. 직접 살 집을 찾는 분과 투자로 접근하는 분입니다.

    실거주 손님은 학군·동선·생활환경을 묻고, 투자 손님은 전세가율·갭·향후 공급·세금을 묻습니다.

    직원이 실거주 경험만 있다면 투자 손님과 대화할 때 금방 밀립니다. 반대로 직접 매매, 전월세 갱신, 세금 신고를 겪어 본 사람에게는 손님이 먼저 “이 사람은 뭘 아는구나” 하고 느낍니다.

    ▶ 면접에서 이렇게 확인해 보세요

    “직접 부동산을 사고팔거나 임대해 본 경험이 있나요?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웠나요?”

    “요즘 우리 지역 아파트 시장을 한 문장으로 설명해 보신다면요?”

    “투자 손님이 ‘지금 사도 될까요?’라고 물으면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 주의: 물어볼 것은 경험과 시장 이해도이지, 보유 재산의 규모나 소유 부동산 목록을 요구하면 안 됩니다. 채용절차법은 직무와 무관한 구직자의 재산 정보를 서류에 쓰게 하거나 증빙으로 받는 것을 금지합니다(아래 ‘채용 전 꼭 알아둘 법 규정’ 참고).

    6. 판매업에 종사해 본 경험이 있는가

    부동산 중개는 결국 판매입니다. 다만 파는 물건이 수억 원 단위일 뿐입니다.

    판매 경험자가 이미 몸으로 아는 것

    손님의 진짜 필요를 질문으로 끌어내는 법

    거절당해도 다음 손님에게 다시 웃으며 다가가는 법

    망설이는 손님에게 결정할 이유를 정리해 주는 법

    자동차 영업, 보험, 휴대폰 매장, 백화점, 가전 판매처럼 손님을 직접 상대한 경험이라면 업종은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분들이 부동산 업계에 와서 빨리 자리 잡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 면접에서 이렇게 확인해 보세요

    “판매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손님은 누구였나요?”

    “거절당했을 때 어떻게 마음을 추스르셨어요?”

    “목표 실적이 있었다면, 달성하려고 어떤 방법을 썼나요?”

    7. 상냥한 말투와 밝은 표정

    부동산 사무실 문을 처음 연 손님은 30초 안에 이 사무소를 믿을지 말지 정합니다. 그때 손님이 보는 건 화려한 인테리어가 아니라 응대하는 사람의 말투와 표정입니다.

    이런 점을 눈여겨보세요

    전화를 받을 때 첫인사가 밝은가

    손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듣는가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 말하는가

    곤란한 질문에도 표정이 굳지 않는가

    이런 건 하루아침에 가르치기 어렵습니다. 원래 몸에 밴 사람이 확실히 유리합니다.

    ▶ 면접에서 이렇게 확인해 보세요

    면접 시작 전 대기 시간과 인사하는 모습을 눈여겨보세요. 긴장이 풀린 순간에 평소 말투가 나옵니다.

    “까다로운 손님이 큰소리를 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면접 마지막에 전화 응대 역할극을 한 번 더 해 보세요.

    ⚠️ 주의: 여기서 말하는 건 응대 태도와 표정이지, 외모·키·체중이 아닙니다. 직무와 무관한 신체 조건을 서류에 적게 하거나 자료로 받으면 채용절차법 위반입니다. 응대 태도는 서류가 아니라 면접 대화와 역할극으로 확인하세요.

    8. 돈에 대한 욕심은 있되, 정직하고 보고에 거짓이 없는가

    중개사무소 직원 채용 체크리스트 8가지: 면접 질문, 채점표, 법 규정까지 정리했습니다 - 부동산중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항목입니다.

    중개 일은 성과에 따라 수입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돈 욕심이 있는 사람이 더 열심히 뛰고 결과도 냅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은 편한 일만 하다가 지쳐서 그만둡니다.

    하지만 욕심만 있고 정직하지 않다면

    사무소 전체가 위험해집니다. 이런 경우들입니다.

    손님에게 매물의 단점을 숨기거나

    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몰래 계약을 진행하거나

    진행 상황을 실제보다 부풀려 보고하거나

    문제가 생겼는데 숨기다가 일이 커지는 경우

    이런 일은 한 번이면 끝입니다. 손님의 신뢰가 깨지고, 법적 책임은 결국 개업공인중개사가 집니다. 공인중개사법은 직원의 업무상 행위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15조 제2항).

    ▶ 면접에서 이렇게 확인해 보세요

    “목표하는 월 수입이 있으세요? 그걸 위해 어떻게 일하실 건가요?” (구체적인 숫자와 계획이 나오면 좋은 신호)

    “예전 직장에서 실수를 했을 때 어떻게 보고했나요?”

    “손님이 사무소 몰래 직거래하자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능하다면 이전 직장 평판도 확인해 보세요(본인 동의를 먼저 받으세요).

    ✔ 좋은 신호: 자기 실수를 먼저 꺼내 이야기한다. 수입 목표를 숨기지 않는다.

    ✘ 나쁜 신호: 예전 직장 탓만 한다. 질문에 답할 때마다 말이 조금씩 바뀐다.

    채용 전 꼭 알아둘 법 규정 (2026년 11월 현행)

    직원을 뽑기 전에 아래 규정은 꼭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기준: 공인중개사법 2026.8.28. 시행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0.5.26. 시행본)

    결격사유: 미성년자, 피성년·피한정후견인,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금고 이상 형 등은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2항)

    고용 신고: 직원을 고용하거나 고용이 끝나면 등록관청(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제15조 제1항)

    고용인 책임: 직원의 업무상 행위는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봅니다. (제15조 제2항)

    중개보조원 수 제한: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넘을 수 없습니다. (제15조 제3항)

    사전 교육: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을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제34조 제2항·제3항)

    신분 고지: 중개보조원은 현장 안내 등을 할 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손님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제18조의4)

    채용 서류: 직무와 무관한 용모·키·체중, 출신지역·혼인 여부·재산, 가족의 학력·직업·재산을 서류에 적게 하거나 증빙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의3)

    💡 특히 중개보조원 고지 의무는 직원 교육 첫날 반드시 짚어 주세요. 명함·명찰에도 “중개보조원”을 분명히 표시해 두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면접 때 바로 쓰는 채점표

    면접이 끝나면 기억이 금방 흐려집니다. 항목마다 1점(부족) · 3점(무난) · 5점(우수)으로 바로 적어 두면 여러 지원자를 비교하기 쉽습니다.

    ① 사람·전화: 1점 역할극을 피함 / 3점 무난하게 해냄 / 5점 자연스럽고 먼저 질문함

    ② 현장 활동: 1점 실내 업무 선호 / 3점 상관없다고 함 / 5점 동네를 미리 둘러보고 옴

    ③ IT·마케팅: 1점 기본 도구도 서툼 / 3점 사용 경험 있음 / 5점 운영 중인 채널을 보여 줌

    ④ 자영업 경험(상가): 1점 없음 / 3점 간접 경험 / 5점 직접 운영 경험

    ⑤ 부동산 거래 경험(아파트): 1점 없음 / 3점 실거주 거래만 / 5점 매매·임대·세금까지 겪어 봄

    ⑥ 판매 경험: 1점 없음 / 3점 단기 경험 / 5점 실적 목표를 달성해 봄

    ⑦ 말투·표정: 1점 무뚝뚝함 / 3점 무난함 / 5점 긴장 속에서도 밝음

    ⑧ 욕심·정직: 1점 말이 자주 바뀜 / 3점 무난함 / 5점 목표가 분명하고 실수를 먼저 말함

    ④·⑤는 담당 분야에 맞는 항목만 채점하세요. ⑧번 점수가 낮다면 다른 점수가 높아도 다시 생각해 보시길 권합니다.

    마치며: 기술은 가르칠 수 있지만, 성향은 가르치기 어렵습니다

    등기부 보는 법, 계약서 쓰는 법, 광고 올리는 법은 몇 달이면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좋아하는 성향, 발로 뛰는 부지런함, 그리고 정직함은 가르친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면접에서 “무엇을 할 줄 아느냐”보다 “어떤 사람이냐”를 더 오래 봅니다.

    한 줄 조언: 면접에서는 스펙보다 성향을 보고, 그중에서도 정직함을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이 체크리스트가 좋은 동료를 찾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원 채용이나 중개사무소 운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아는 만큼 성심껏 답해 드리겠습니다. 🙂

  • 재계약서에 중개사 도장을 뺀 이유 — 무료로 해드린다는데 왜 의심을 받았을까

    작성일: 2026년 8월 15일

    재계약서에 중개사 도장을 뺀 이유 — 무료로 해드린다는데 왜 의심을 받았을까 - 부동산중개

    “재계약인데 왜 복비를 다 내나요?”

    부동산을 운영하다 보면 기존 세입자와의 재계약서를 대신 써달라는 의뢰가 심심찮게 들어옵니다. 저희 사무소 원칙은 하나입니다. “재계약서는 중개사무소 직인을 빼고, 당사자 계약으로, 무료로 작성해 드린다.”

    오늘도 그런 날이었는데, 끝이 영 개운치 않았습니다. 돈을 안 받겠다는데 의심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하루를 넘기고 생각해보니, 그 의심이 아주 근거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 도장을 빼느냐

    중개사무소 도장이 들어가는 순간, 그 건은 정식 중개가 됩니다.

    정식 중개가 되면 따라붙는 일이 많습니다. 현장을 확인해야 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써서 교부해야 하고, 권리관계도 다시 들여다봐야 합니다. 계약서에 서명·날인한다는 건 그 절차를 다 밟았다는 증명이지, 도장 하나 쿡 찍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벽에 부딪힙니다. 그 절차를 다 밟고 법정 중개보수를 정상적으로 청구하면, 고객께서는 “재계약인데 왜 복비를 다 내냐”며 납득을 못 하십니다.

    심정적으로는 저도 이해합니다. 새로 집을 구해드린 것도 아니고, 살던 분이 그대로 사시는 것이니까요.

    참고로 현행 공인중개사법에는 재계약 시 중개보수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업계의 해묵은 분쟁거리입니다.

    “그럼 5만원, 10만원만 받으면 되지 않나”

    저도 그 생각을 안 해본 게 아닙니다. 도장은 찍어드리고 작성비 명목으로 조금만 받으면 서로 좋을 것 같지요. 그런데 그게 위험합니다.

    2024년 대법원 판결이 말하는 것

    어느 공인중개사가 어린이집 임차권 양도를 중개하면서, 별도로 ‘컨설팅계약서’라는 이름의 권리금계약서를 써주고 250만원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행정사법 위반으로 보고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를 확정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임대차 중개보수를 받는 건 문제가 없지만, 중개대상물이 아닌 서류를 작성해주고 그 대가를 따로 받는 건 행정사의 고유 업무를 침해한다는 것이죠.

    행정사법 제3조는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 작성’을 업으로 하는 걸 금지하고,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금액이 적다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구조가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료로 합니다

    결론은 오히려 단순해졌습니다.

    중개를 안 하니 직인을 안 넣고, 대가를 안 받으니 서류 작성으로 돈을 번 것도 아닙니다. 당사자끼리 맺는 계약이고, 저희는 양식 갖춰 대신 적어드리는 봉사를 하는 겁니다. 도장은 계약 당사자 두 분만 찍으십니다.

    중개사도 안전하고 고객도 비용을 아낍니다. 나쁠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오늘 그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담당 실장님이 사안을 잘못 파악하시고 “작성비 10만원”을 말씀드렸던 모양입니다. 손님은 그것도 비싸다며 5만원에 하자고 하셨답니다.

    제가 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돈 받지 마시고, 직인 빼고 진행하시라고.

    그렇게 양 당사자 모셔놓고 진행하려는데, 임대인 측 사모님이 자꾸 의심을 하십니다.

    “왜 중개사 도장을 빼느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어차피 중개가 아니라 당사자 도장만 들어가는 것이고, 계약서 작성은 무료로 봉사해 드리는 것이며,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본인은 찜찜하다시며, 임차인분을 데리고 나가시더군요.

    솔직한 심정

    싫으셔서 나가시는 거야 본인 판단입니다.

    다만 좀 허탈했습니다. 중개사의 역할과 도장을 원하시면 그에 맞는 중개보수를 지불하시면 됩니다. 그게 정당한 거래니까요. 그렇게 안 하시고 저렴하게 하시겠다기에, 아예 무료로 저희 직인 빼고 해드린다는데 그것도 마음에 안 드시나 봅니다.

    돈을 더 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안 받겠다는데 의심을 받으니 말문이 막히더군요.

    이 건으로 저희 직원과도 서로 입장이 달라 논쟁을 좀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 생각대로 사무소를 운영하겠노라 말씀드렸습니다. 원칙 없이 그때그때 다르게 처리하는 게 오히려 사고를 부른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손님 한 팀 놓쳤다고 그 원칙을 바꿀 생각은 없습니다.

    좋은 일 하려다 기분 안 좋아진 하루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는 배웠습니다

    하루를 넘기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사모님의 찜찜함이 아주 근거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중개사 직인에는 비용만 따라오는 게 아니라 책임도 따라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 중 고의·과실로 손해를 끼치면 배상 책임을 지고, 그걸 담보하려고 공제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중개사 도장이 찍혀 있다는 건, 사고가 났을 때 기댈 언덕이 있다는 뜻입니다.

    직인을 빼면 그 보호장치도 같이 빠집니다.

    두 갈래 선택지

    ▶ 정식 중개 (직인 있음)

    · 법정 중개보수 발생
    · 현장확인, 확인설명서 교부
    · 사고 시 중개사 배상책임 + 공제 보장 있음

    ▶ 당사자 계약 (직인 없음)

    · 무료
    · 현장확인, 확인설명서 없음
    · 사고 시 중개사 책임 없음, 보호장치도 없음

    어느 쪽이 옳고 그르다기보다, 무엇을 얻고 무엇을 포기하느냐가 다른 선택입니다.

    다만 도장은 받으면서 돈은 조금만 내는 선택지, 그건 법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무리 — 다음엔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같은 상황이 오면 “왜 도장을 빼는지” 변명하듯 설명하기 전에, 이 두 갈래를 먼저 보여드려야겠다 싶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의심은 안 받겠지요.

    재계약을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싸게 해달라”가 아니라 “책임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를 먼저 정하시길 권합니다. 그 결정만 서면 비용 이야기는 저절로 정리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7월 개정]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기준, 뭐가 달라졌을까요? — 이제 '미끼매물'만 과태료 대상입니다

    작성일: 2026년 7월 23일

    [2026년 7월 개정]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기준, 뭐가 달라졌을까요? — 이제 '미끼매물'만 과태료 대상입니다 - 부동산이야기

    안녕하세요, 시흥 장현지구 금강다온공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

    부동산 광고를 하다 보면 중개사 입장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계약 완료된 매물 광고 삭제’입니다. 계약이 체결되면 네이버 부동산, 자체 블로그, 전단지 등 여기저기 올려둔 광고를 일일이 내려야 하는데, 솔직히 매물이 많고 광고 채널이 여러 개일 때는 하나쯤 놓치는 일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저희 사무소도 계약 마무리하고 정신없이 서류 정리하다가 “아, 그 광고 아직 안 내렸네” 하고 뒤늦게 발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런 ‘단순 실수’조차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2026년 7월 3일자로 개정됐습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345호,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일부개정 내용을 실무자 시각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왜 개정됐을까요?

    국토교통부가 밝힌 개정 이유는 명확합니다.

    “계약 완료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를 단순 실수로 제때 삭제하지 못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된 중개대상물을 허위·미끼 매물로 활용한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존 고시에서는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표시·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가 그 자체로 부당 광고 유형에 해당했습니다. ‘지체 없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미끼매물로 쓸 의도가 전혀 없었던 개업공인중개사도 삭제가 며칠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억울한 사례가 있었던 거죠.

    이번 개정은 제재의 초점을 ‘삭제 지연’ 자체가 아니라 ‘미끼매물로의 악용’으로 옮긴 것이 핵심입니다.

    2. 개정 내용 핵심 3가지

    ① 단순 미삭제, 그 자체로는 제재 유형에서 빠졌습니다

    기존 제5조제3항에 있던 두 개의 유형(중개 요청에 응하지 않고 다른 매물을 권유하는 경우 / 계약 체결 사실을 알고도 지체 없이 삭제하지 않는 경우)이 삭제되고, 제3항은 “실제로 중개할 의사가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의 정의 규정으로 정비됐습니다.

    즉, 계약이 끝난 매물 광고를 미처 못 지웠더라도, 그것을 미끼로 활용하지 않았다면 이 고시상 부당 광고 유형에 바로 해당하지는 않게 된 것입니다.

    ② 다만, ‘미끼매물 활용’은 명확하게 과태료 대상입니다 (제5조제2항제4호 신설)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면서도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광고를 보고 문의한 의뢰인에게 다른 중개대상물을 권유하는 경우 —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미끼매물 수법이고, 신설된 제4호에 따라 부당 표시·광고에 해당합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의뢰인이 먼저 “그 매물이 나갔으면 비슷한 다른 물건 있나요?”라고 요청해서 대체 매물을 안내하는 것은 제외됩니다. 실무에서 아주 흔한 상황인데, 이 부분을 명문화해 준 것은 다행스러운 대목입니다.

    ③ 계약체결 통보받고 3일 이내 미삭제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제5조제2항제5호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등으로부터 해당 매물의 계약 체결 사실을 우편, 교부, 정보통신망 등으로 통보받았다면,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광고를 삭제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부당 표시·광고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실무 포인트 하나 — 정보통신망(이메일, 시스템 알림 등)을 통한 통보는 통보받을 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즉, 동의 없이 온 전자 통보만으로 3일 기산이 시작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3. 실무자 입장에서 정리하면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 이번 개정 이후 행동 기준은 이렇게 요약됩니다.

    첫째, 계약이 체결되면 광고는 여전히 빨리 내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재 유형에서 빠졌다고 해서 방치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고시 제4조 일반원칙에도 나와 있듯, 고시에 열거되지 않은 행위라고 해서 법 위반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둘째, 계약 완료된 매물 광고로 들어온 문의에 다른 매물을 먼저 권유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제는 이 행위가 명시적인 과태료 유형입니다. 반드시 “해당 매물은 계약이 완료됐습니다”라고 먼저 고지하고, 의뢰인이 원할 때만 대체 매물을 안내하세요.

    셋째, 등록관청 등에서 오는 계약체결 통보는 놓치지 말고 3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사무소 차원에서 통보 수신 채널(우편함, 이메일)을 정기 확인하는 루틴을 만들어 두는 것을 권합니다.

    저희 사무소는 계약 체결 당일에 광고 채널별 삭제 체크리스트를 돌리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블로그, 현수막까지 채널이 늘어날수록 이런 체계가 꼭 필요하더라고요.

    4. 소비자(매수인·임차인) 입장에서는요?

    이번 개정이 소비자 보호를 약화시키는 것 아니냐고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반대에 가깝습니다. 제재의 칼날이 ‘실수한 중개사’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미끼매물을 운영하는 중개사’에게 정확히 향하도록 정비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광고를 보고 방문했는데 “그 물건은 나갔고요, 이건 어떠세요?”라며 처음부터 다른 매물로 유도한다면, 그 자체가 과태료 대상 행위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반대로, 소비자가 먼저 대체 매물을 요청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래 과정입니다.

    시행일은 발령한 날(2026년 7월 3일)부터이며, 시행 이후 이루어지는 표시·광고부터 적용됩니다.

    마치며

    이번 개정은 성실하게 영업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부담은 덜어주고, 미끼매물이라는 시장 교란 행위에는 제재를 명확히 한 균형 잡힌 개정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다만 고시는 어디까지나 예시 규정이므로, 열거되지 않은 행위라도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면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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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안)_부당한_중개대상물_표시ㆍ광고행위의_유형_및_기준_일부개정고시안.pdf

    📎 (전문)부당한_중개대상물_표시ㆍ광고행위의_유형_및_기준_개정_전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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