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공무원 상사가 여자 후배에게 몸을 찌르며 “확찐자 여기 있네” 라고 놀렸답니다.
관련하여 법원은 모욕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했네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어 배심원은 모두 무죄라고 생각했대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도 무죄가 아닌가 싶네요.
형사재판인데도 법원이 법을 엄중하게 집행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 부동산 매매·전세·월세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 경매 대리입찰이 필요하신가요? 금강 다온 공인중개사사무소 — 시흥 장현지구 전문 · 친절한 맞춤 상담 금강다온부동산 바로가기 →
답글 남기기